2024년도 기초연금 40만원 확정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기초연금의 변화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번에는 2024년 기초연금이 확정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는 사회보장 기본 계획안으로, 앞으로 5년간의 복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 노령 연금으로 도입되어 10만원에서 출발한 뒤, 선거를 거듭할수록 20만원, 30만원 등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40만원으로 인상되며, 2028년까지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인상에 대한 아쉬움과 지적사항

그러나 이번 인상에 대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현행 소득하위 70% 이내에 포함된 수급 대상 확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 대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이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가구의 경우 64만원을 받게 되면서 국민연금 평균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48만7700원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이 50%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료, 소득세, 피부양자 자격 유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가 기초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확인된 2024년 기초연금 인상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여전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복지 소식에 대한 업데이트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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