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과 1948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과 휴전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게 된 유일한 나라, 훌륭한 나라입니다. 국뽕이 차오르네요. 우리가 국내에서만 생활을 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전 세계에서 2위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국가별 여권의 파워 (한국 여권 세계 2위 한국 여권의 파워는 대단하다)
1. 국가별 여권 파워 측정 지수
2.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3. 세계 여권 파워의 순위
4. 우리나라 여권 파워의 역사
1. 헨리 여권 지수
국가별로 인구수, 경제지수, 주가 시장 지수, 국방력 등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다양한 분야에서 순위를 정하는 거는 잘 알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여권이 무슨 힘이 있길래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2위라는 말을 할까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여권의 파워는 그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교류 전문업체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발표를 하는 헨리 여권 지수에 따라 각 국가의 여권 파워의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자료를 기본으로 전 세계 199개국 중 한 국가의 여권을 가진 국민이 비자 없이 즉 무비자로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량화, 지표 화한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정기항공회사의 국제단체
전 세계의 항공운송 발전과 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공 운송과 회원업체 간의 우호 증진 등의 목적으로 세계 32개국 61개 항공사가 함께 설립을 한 기관입니다. 각 국가의 항공사가 모여 만든 기구이기에 비정부조직이며, 항공사 간 운임과 항공사 상호 간의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항공이 1989년 1월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었고, 아시아나항공이 2002년 5월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별 여권의 파워는 무엇을 의미할까?
헨리 여권 지수는 비자 없이 나라를 여행하는 즉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를 지표 화한 지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헨리 여권 지수가 높다는 것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한 나라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무비자 여행이 여권의 파워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
사증이라는 비자가 없이 여행한다는 것
무비자 여행은 사증 면제 제도입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사증 즉 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체류(거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권리가 있으므로 아무 조치 없이 체류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 시민권이 있는 자이기에 사증이 없이도 국가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므로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리 원칙에 의하여 한 국가에 체류 또는 생활을 위해서는 사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증은 입국 허가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해서 그 국가의 요청서류, 수수료를 내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 없이 여행한다는 것이 무비자, 사증면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상호 간의 협정,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각국,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런 협정, 상호 조치를 많이 체결해서 헨리 여권 지수가 높은 것입니다. 주로 사증 면제제도는 관광, 상용, 경유 시에 적용됩니다.
3. 세계 여권 파워의 순위
1위 일본, 싱가포르 (192)
2위 독일, 대한민국 (190)
3위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189)
4위 오스트리아, 덴마크 (188)
5위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187)
6위 벨기에, 뉴질랜드, 스위스 (186)
7위 체코, 그리스, 말타, 노르웨이, 영국, 미국 (185)
8위 호주, 캐나다 (184)
9위 헝가리 (183)
10위 리투아니아, 폴란드, 솔로 바키아 (182)
우리나라는 독일과 함께 190점으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모두 아시아 국가로 192점을 획득한 일본과 싱가포르입니다. 3위는 핀란드와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이 189점, 4위는 오스트리아, 덴마크가 188점, 5위는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이 187로 기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가 간 이동의 제약과 간극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글로벌 이동 간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헨리 & 파트너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여권 2위 대한민국
위의 세계 여권 지수의 데이터를 보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북반구 북쪽 선진국은 엄격하게 내국행(국가로 들어오는) 여행객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고, 이에 비해 남북구의 남쪽 저개발국 가는 국경을 느슨하게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방에 따른 관광이나 경제적인 보답을 타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선진국은 국경 통제를 엄격하고 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관광수입이나 기타 수입을 위해 전염병이라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느슨하게 오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헨리 여권 지수 16년 역사상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지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경제력과 국력에 따른 헨리 여권 지수의 차이는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에서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무비자 여행을 반영하는 헨리여권지수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간극이 데이터화 하여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코로나19 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기반한 경제,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결과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여권 2위라는 발표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국경의 개방, 펜데믹임에도 불가피하게 국경을 느슨하게 개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자본주의의 문제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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